사건명 소청_공문서 부실기재, 파기, 망실 및 관인의 부당사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47, 2022.10.18, 기각
공문서 부실기재, 파기, 망실 및 관인의 부당사용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 부실기재, 파기, 망실 및 관인의 부당사용 국가공무원법 |